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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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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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세종 7 한결 5 광장 4 영진 3 율촌 2 위민 2 한림 2 민 1 다우 1 두우앤이우	# 변호사 (상위 10) 7 김광중 4 유경재 3 정진영 2 김남근 2 김상훈 2 김능환 2 손지열 1 강종표 1 강항순 1 김용직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다2280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2082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46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22하,173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021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1나20114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20년

5. 서울중앙지법 2020. 9. 18. 선고 2013가합74313 판결
  [증권관련집단소송] 항소[각공2020하,868]
   증권관련집단소송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23. 선고 2017나20154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7년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다2431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8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2180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5년

12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2다160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0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4. 서울행정법원 2015. 3. 13. 선고 2013구합12058 판결
  [강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강등처분취소
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

15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2072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4년

1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다762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나523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3년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3가합44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다867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805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나134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10년

21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다923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77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